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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9일 ∼ 9월 16일)

  ... 구 고공농성(9.13) 6. 기타 국회 법사위,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 등의 공소시효배제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공소시효 부적용 건의안 검토(9.11) ◎ 주요 판결 서울지법 북부지원(판사 박범석), "피의자의 신원확인 위한 경찰의 지문날인 강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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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경찰, 미국, 노조원, 병역거부, 노조탄압, 무기, 단속, 대체복무제, 사형, 유치장, 자살, 중증장애,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다. 여성해방연대 김영미 씨는 "군필 '남'을 대우하는 지금의 사회제도는 여성을 철저하게 배제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다며, 징집의 대상이 아닌 여성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들장애인야학 등 장애인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하고 사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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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상규명위 동행명령 거부(9.4)/ 1백39개 사회단체,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9.5) 3.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이젠 그만! 법무부, 경찰·국정원과 본격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벌여(9.2)/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비두·꼬빌 씨 단속 4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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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함께 갑시다

  ...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서 철저하게 배제 당하고 있다. 대중교통이 몸이 성한 사람만 타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 이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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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종 2002-09-1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나이, 이동권, 인권, 장애인, 약자, 역사, 미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71호)

  기만적 주5일근무제 필요 없다

  양대 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키로

  ... 지 아래, 전체 노동자의 58.6%에 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사실상 주5일근무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기로 했다. 더욱이 노동자들의 실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ILO 조사대상국 75개국 중 7번째로 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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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ILO, 노동, 임금, 노동시간, OECD, 국회, 여성노동자, 차별,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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