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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7호)

  백주 대낮 도심 ‘납치극’

  동의대생 9시간 동안 불법 구금

  ... 통해 폭로된 이번 사건은 부산지역 보안수사대의 ‘작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은 피해를 당한 동의대 김선우(영문과 92학번,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씨의 진술을 토대로 구성한 사건 개요며, 이는 공안세력이 여전히 불법 인권유린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지난 1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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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조직, 불법, 집, 학교, 피해, 선거, 국적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불법불심검문에 대한 항의 및 피해자 선언대회’를 가지려 했으나, 관할 서대문경찰서는 “집회장소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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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경찰, 피해자, 신고제, 피해, 대법원, 옥외집회, 장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4호)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불심검문 시비 “요령부족” 때문이라니

  ...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올해 들어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피해소송이 잇따른 데다, 불법 검문에 대한 언론의 눈초리 역시 따가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5일 법원은 불법검문 및 강제연행·구금과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학생에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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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인권, 경찰관, 언론, 여성, 국가, 법, 인권교육, 손해배상, 무시, 피해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성희롱 승소판결이 남긴 과제

  대법원, 성희롱 개념규정 회피 아쉬움

  ... 대 우조교 사건에 대해 지난 10일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결론은 우조교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이는 남성적 편견에 대한 건전한 상식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됐고, 성희롱의 범위도 신체접촉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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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감시,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0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⑦ 아브라함의 집(한국출소인 상담연구소) 이동숙(42) 씨

  범죄자의 평범한 삶 마련에 보람을

  ... 닌 끝에 자수를 결심하고, 동료들을 설득했으나 실패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삼청교육대 피해 다시 감옥으로 80년 8월 출감했는데, 3일만에 시경에서 찾아와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으라” 고 통보를 했다. 당시 “이미 죄과를 다치르고 나왔는데 말도 안된다. 이중처벌이다”며 항의하고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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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0

  인권키워드

  집, 범죄, 상담, 감옥, 권리, 일자리, 피해자, 피해, 교육, 대통령, 신문, 자살, 설득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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