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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9호)

  작업장 감시 CCTV 철거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진보넷 등

  작업장 감시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주)대용노조를 인권단체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 아래 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발표해, (주)대용에게 △CCTV를 철거하고 △CCTV에 대한 인권유린을 사과하고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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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5

  인권키워드

  CCTV, 감시, 파업, 노동자, 여성노동자, 장애, 노동조합, 생존,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 은 국가권력의 한계를 넘어가는 전형적인 테러형법이다. 물론 국가는 체제를 부인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 때에도 처벌권력이 타격해야 할 것은 확신이나 사상이 아니라 일반형법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어야 한다. 그 나머지는 자유이다. 개인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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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국가, 감시, 사상, 범죄, 피해, 석방, 체제,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593호)

  <제네바 인권소식 ④ > 인터뷰 : 국제인권봉사회의 부소장 마크 톰슨 씨를 만나

  "인권운동가 보호를 위한 특별보고관 임명 필요"

  ...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가? 답 : 유엔인권위원회에는 주제별 인권 상황과 나라별 인권상황을 감시하 는 장치가 있다. 하지만 고문,살해,감시,폭행 등 인권운동가들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상황을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다. ◈ 특별보고관이 임명된다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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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12

  인권키워드

  감시, 고문, 인권, 제도,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 경우, 당사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동향을 보고해야 하며, 경찰의 감시도 합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처분은 한결같이 납득할 수 없는 근거 아래 결정되고 있다. 지난해 8․15 가석방으로 출소한 박동운(행방불명자 가족사건, 17년 구금) 씨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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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서는 알려진 바가 아무 것도 없다. 오로지 내무부 문서에만 드러나고 있을 따름이다. 6. 감시와 통제의 목적이 없는지의 여부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감시와 통제의 목적이 없고, 안기부는 보안대책중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자문역할만 할 뿐이고, 주민망에 전혀 접근하지도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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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감시, 안기부, 법,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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