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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7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

... 사회적 논쟁과 투쟁은 여지없이 격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정치세력들 또한 국익이나 국가안보에 대해 어떤 나름의 답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책임성 없는 정치주체로 치부되곤 한다. 안보론의 효과는 올 초 파병반대 투쟁에서도 드러났다. 미국의 이라크전쟁에는 반대하지만, 한국군 파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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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 2003-11-04

인권키워드
안보, 파병, 이라크, 국가, 활동가, 이라크전쟁, 군사주의, 미국, 국가안보, 비시민, 전쟁, 젠더
인권하루소식 (536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남긴 것>

아태지역 국보법 철폐 공동투쟁 인식 공유

... 모델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는 여지없이 국가안보를 구실로 한 법률들이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가보안법, 파괴방지법 등으로 법률의 명칭은 나라마다 각각 다르지만, 그 법률들이 목표하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지역, 국가안보, 인권, 보편성, 탄압, 안보, 무기, 간첩, 민주노총,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사라 씨는 “일반 법률과 특히 현행 형법으로 국가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충분하게 다룰 수 있다. 게다가 국보법에 의해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애매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나 시민적․정치적 국제조약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83호)

인도 어민 무기한 파업 돌입, 외국어선 조업 금지 요구

... 는 인도 원양어선 존재, 어장의 고갈 등 750만 명 이상의 인도 어민들의 생계와 나아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파업기간 중 어류 판매 및 소비 등 어업활동 일체를 거부하며, △외국어선 금지 △원양어업법규 제정 △어류 수출 통제 △지방 소비를 위한 어류 확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10

인권키워드
소비, 파업, 권리,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 국보법으로 국제적 캠페인을 벌인다면 다양한 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이데올로기는 70년대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있었다. 이후 아시아지역에서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리라 본다. 따라서 냉전체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보법은 지속되고 있다는 제기가 있어야 한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6

인권키워드
한국, 고문, 권리,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아동,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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