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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단순 찬양 등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헌법은 분명히 변호인을 둘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검사는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정부는 피의자가 신문과정에서 당직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문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9호)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 탄원 줄이어

... 거듭 강조하며 송 교수가 북한정권에 깊이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쳤으나, 이내 변호인측으로부터 "그렇다면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친북 인사냐"는 반박을 받았다. 결국 이날 공판은 구시대적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생하는 공안검찰의 조급증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한편, 공판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4-02-11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북한, 국가보안법, 학생, 운동, 심리, 간첩, 변호인,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60호)

무리한 기소, 선고 유예 처분

황선동 씨 국가보안법 선고 공판

... 동기나 행위의 위험성이 없었던 점을 함께 인정하여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황 군의 변호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최근 국보법과 관련한 판결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없었다"며 "이는 재판부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13일 ∼ 2월 19일)

... 에 대한 재판이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고문에 의한 범행의 조작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선거, 역사, 노동탄압, 고문,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권, 재판, 학생,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30호)

검찰, 상식을 초월하다 조작의혹 짙은 피의자에 사형 구형

고문조작 의혹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 강력범죄를 일벌백계 하는 차원에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수근 등 3명의 변호인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왜곡하려는 이피고인의 거짓자백에 농락 당해 원피고인등에게 고문, 허위자백을 받아냈으며 원피고인등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통화기록, 학교 영문타자시험지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24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사형, 경찰, 심리, 학교, 국가보안법, 변호인,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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