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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43호)

  [인권문헌읽기] 교육권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3

  ... 하며 제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이 기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이들이 운영되는 개발상의 배경 등 다양한 요소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모든 기관과 프로그램은 건물 또는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타 형태의 시설, 남녀 모두를 위한 위생시설, 안전한 식수,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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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차별, 교육권, 인권, 학생, 세계인권선언, 시설, 소외, 아동, 안전, 양심, 청소년, 체벌, 시대, 불안, 상담, 빈곤, 민족, 한국,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40호)

  [디카로 물구나무]거친 세상에서 널 보호해줄게

  청소년 보호주의와 순결주의

  ...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중한 주거지이기도 하다. 비록 더럽고 비도덕적인 공간으로 낙인찍혀 재개발로 사라질 운명이지만 말이다. 청소년 보호주의와 순결주의 이러한 곳에 행여라도 ‘호기심이 많고’,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청소년’이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큰일이다 싶었는지, 구청에서는 안내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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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 2009-02-17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교육, 사생활, 성매매, 여성, 지역, 집회, 쪽방, 경찰, 시대, 활동가, 약자, 학교,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식당주인이었던 이웃들은 최대 가해집단으로 그리고 테러리스트에 준하는 범죄자가 되었다. 재개발사업에서의 최대 피해자인 세입자인 철거민들을 가해자로 만든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이다. 검찰은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참사를 제대로 수사하기도 전에 이미 수사의 방향은 "철거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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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법, 권리, 가해자, 언론, 참사, 무시,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생존, 불법,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39호)

  [인권문헌읽기] 철거민 어머니의 호소

  한국도시연구소가 1998년에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

  ... 르는 계단조차 아예 무너뜨렸다. 아이들과 작별인사도 못했고 다시 보지도 못했다. ▲ 뉴타운개발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왕십리 주민들의 모습(출처:빈곤사회연대) 인권운동을 시작하고 얼마 후 이런 문건을 접했다. ‘세계주거권회의’라는 게 있는 데 거기서 한국을 남아공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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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0

  인권키워드

  집, 법, 철거민, 권리, 약자, 국가, 주거, 공권력, 주거권, 공부방, 권력, 한국, 부동산, 전쟁, 학교, 감옥, 강제퇴거, 고문, 나이, 불평등, 생명,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용역, 위법, 인권, 존엄, 지역, 지역주민, 참사, 투표, 경찰, 부모, 전세, 평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덤'으로 몰아갈 것이다. 어제 새벽,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세상에 알려야 했던 용산 택지재개발지구 철거민들이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낸 화마에 휩싸여 처참하게 죽어가지 않았는가. 살아서 절절하게 부르짖었던 그들의 바람은 온몸을 시커멓게 태운 후 죽음에 이르러서야 세상의 주목을 받았으니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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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감옥, 공익,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활동가,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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