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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2호)

  경찰에 맞서지 말라?

  경찰청 앞 시위 불허, 기자브리핑 방해

  ... 회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경찰청 앞 보도를 집회장소로 허가할 경우, 국가공권력의 핵심인 경찰청이 시위의 전당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렇게 경찰청 앞 시위가 불허된 데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당국이 집시법을 악용해 경찰청 앞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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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언론, 옥외집회, 집시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16호)

  불법검문 불복종운동 확산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선언 발표

  ...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데 악용되어 왔으며 △경찰폭력과 공권력남용의 시발점이 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법에 규정된 대로 최소한의 범죄예방차원에서 불심검문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는커녕 유명무실한 '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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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법, 기본권, 집회, 경찰폭력, 학생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5호)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 시작돼

  인권운동사랑방, 불심검문 피해접수 전화 개설

  ... 다. 또한 변호사들의 자문 아래, 불심검문 피해신고센터(741-2407)를 개설해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해 나갈 방침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후 각종 집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불법 불심검문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주목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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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법, 집회

• 인권하루소식 (1090호)

  안기부 고문수사관 처벌 촉구

  김형찬 대책위, 내곡동 안기부청사 앞 집회

  ... "안기부가 김형찬 씨를 잡아가둔 상태에서 고문과 구타로 용공조작을 시도했다"며 "명백한 공권력남용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가 안기부직원 4명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음으로 인해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풍조작과 관련, 대책위는 "이번 북풍조작사건은 분단의 비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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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집회, 진상규명, 법, 사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74호)

  제2회 인권영화제 개막

  9월27일-10월4일 홍익대학교

  ... 과 독립영화인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이 영화는 국가보안법․표현의 자유․공권력에 의한 폭력․성폭력․노동자의 인권 등 다섯 가지 인권주제별로 문민정부의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이 가운데 성폭력을 주제로 한 작품은 극영화로 제작됐다.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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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7

  인권키워드

  학살, 성폭력, 인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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