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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4호)

  밀실인선 관행 되려나

  2기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임명

  ... 있지만 인권단체들이 요구했던 '인권 현장 활동가 출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이 추천한 최금숙, 나천수 비상임위원들 역시 어떤 인물인지조차 밝혀지지 않아 '인권위원'의 자격여부는 앞으로 시비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지명과 임명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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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3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인권위,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여성,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723호)

  강릉시, 집회·시위의 자유에 족쇄

  ... 한 집회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강릉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7일 성명을 통해 "법원, 대사관 등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비판을 받아 왔는데, 강릉시는 이보다 한술 더 떠 아예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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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2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탄압, 민주노총, 집시법, 파업, 노동3권,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9호)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 국민단식농성단에 함께 해주세요

  ... 파병동의안 등 반인권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평화롭게 시위를 했던 인권활동가들 중 8명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마련을 위해 원불교인권위 자원활동가들이 '양갱'을 만들어 판매한다고 합니다.(가격: 1만원 / 문의: 원불교인권위 김치성 813-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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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6

  인권키워드

  벌금, 평화, 국가보안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이후 호적법 개편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 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대안으로 △개인별 편제방식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목적별(사건별) 공부방안 △주민등록과 일원화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준비기간은 최소 3년은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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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네트워크, 인권, 사랑방, 호주제, 신자유주의, 인권감수성,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6호)

  현대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파견

  노동부 시정 조치 미흡…노동계,

  ... 일 경찰에 고발조치 된 상태다. 이번 판정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불법파견근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자비정규노조는 이에 대해 "현대 자본이 스스로 범죄행위의 1/10이라도 씻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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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하청업체, 차별, 직접고용, 불법, 노동, 파견, 경찰, 원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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