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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3호)

  군의문사 허원근 씨 사건

  고충처리위, 재조사 촉구

  ... “허씨의 죽음은 조사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군이 한번 조사를 끝낸 사건에 대해서 뒤집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이 사건만은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군 검찰관은 이 자리에 재판과 겹쳤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허원근(당시 22세)씨는 부산수산전문대 재학중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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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자살, 심리, 대통령, 재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전기

• 인권하루소식 (473호)

  기술학원사건대책협, 매매춘여성복지대책 촉구

  ... 여자기술학원사건대책협의회｣ 회원 30여명은 25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번 화재참사는 “정부의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 여성들을 볼모로 수감하다시피 한 기술학원 측의 왜곡된 관리와 정부의 무책임”으로 일어났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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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공무원, 서울역, 시설, 집회, 경찰, 광장

•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는 국제인권장전의 규정들에 비추어 고문이나 집단학살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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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법,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1호)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비극, 절실한 시설 공개화

  시설의 폐쇄성, 인권침해 불러

  ... 로 지급되고 있어 시설의 대규모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한다. 기술학원이 무리하게 학생을 모집하고, 가족이 원해도 시설을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다. 즉, 원생이 많아야 지원금을 더 많이 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보조금 횡령, 구타, 폭언, 강제노역 등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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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4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언론, 국가, 법, 가족, 교육, 복지, 여성, 요양시설, 지역사회, 지역주민, 학생,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471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②여성과 교육

  “노동생산성에서 보편적 권리로”

  <편집자주>8월30일부터 열리는 중국 화이러우 세계여성회의 비정부기구(NGO)포럼에 제출될 한국여성보고서 연재물 입니다. 교육의 역할은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시 된다. 하나는 교육이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풍요로운 사회조성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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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4

  인권키워드

  교육, 여성, 권리, 가족, 노동, 건강, 제도, 국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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