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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0호)

  죽음의 핑퐁게임과 북한 난민

  안기부, 사지 내몰고 언론 입막음

  ... 기부이며, 외무부와 안기부 등의 요청으로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마저 봉쇄된 상황이다. 천주교인권위(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와 통일강냉이보내기모임(강냉이모임)은 2일 오전 10시 30분 가톨릭센타 7층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과 주중국대사, 안기부에 의해 사지로 내몰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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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한국, 난민, 중국, 국경, 언론, 가족, 군대, 망명, 생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구속 24일만인 자난달 28일 기소됐다. 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그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오던 것들이었다. 이제 이러한 법률의 시비 여부는 법정공방을 통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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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헌법, 검열,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레드헌트 압수영장 기각

  인천지법 "이적표현물 판단 곤란"

  ... 검열에 해당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주최로 <레드헌트>가 상영될 예정이었던 인하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판사는 "검찰과 경찰에서 <레드헌트>가 북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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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북한, 영장, 사전검열,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8호)

  서준식 대표 연락처

  서울시 구로구 고척3동 102번지 영등포구치소 수감범호 3444(152-081) 면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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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9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 결국 “보안관찰법이 ‘최소한의 자유’만을 제한한다”는 헌재의 판단은 명백한 오판이며 반인권적 결정이라는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보안관찰법은 일반시민이 누리는 권리를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한번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는 것이 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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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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