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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 다시 말해 이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고 아파도 마음놓고 병원에 갈 수 없다. 단지 부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야 한다.<본지 5일자, 13일자 참조> 사실 이 때문에 일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결혼했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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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 한국, 불법, 국적, 집, 학교,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6호)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인권위 영상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션도 7곳 수정

...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정할 시간이 촉박해 삭제를 요청했다"며, "법무부장관에 대한 언급은 단지 예를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씨는 "병역거부권은 인권위가 마땅히 조사와 구제를 담당해야 할 인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들먹이며 외면하는 태도에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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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소외, 인권,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병역거부,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약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으나 소파의 전면적 개정이 아닌 단지 운용상의 개선 약속은 국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2. 국가인권위 점거한 장애인이동권투쟁 … 저상버스 도입 등 성과 거둬(62.7%) 5월 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1급 중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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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3호)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 어나 범죄수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은 '정정'의 의미가 단지 잘못된 정보의 수정일 뿐, 반환 및 폐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청의 정정처분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개인정보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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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2-07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32호)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 필문서 발송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교도소 측이 발송불허의 근거로 드는 법무부 훈령 역시 단지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어서 이에 의해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발송불허행위와 접견권 침해에 대해 원고에 국가는 2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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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 재소자, 징벌, 국가, 변호인, 위법, 권리, 신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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