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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며 문제삼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최정민 집행위원장은 "인권존중과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고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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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회, 군대, 국방부, 국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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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60호)

  병역거부 다큐 지원이 반국가적 활동 ?

  법사위, 지원금 회수에 기구 축소까지 거론하며 인권위 맹공

  ... 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인권위는 지난 4월말 인권사회단체 협력사업 중 하나로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개선을위한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가 신청한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가제) 제작 프로젝트에 대해 1,300만원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은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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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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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 국회, 다큐,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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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7호)

  불교신자 김도형씨, 병역거부 선언

  불교-인권단체들, "언제까지 양심을 철창안에 가둘 건가"

  ... 물으면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과 병역거부 양심수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도 이날 지지 성명을 내고 "김도형 씨의 병역거부는 불교신앙을 통해 사회적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종교적 신념과 인생관에 따른 진지한 결단"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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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병역, 평화, 감옥, 군대, 권리,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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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6호)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 미친다"고 평가했고, 민가협은 "불완전한 사면"이라 평가했다. 특히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인 한홍구 교수는 "불과 1%에 불과한 양심수가 석방되었을 뿐"이라며 "정부는 1천명이 넘는 양심수를 가두고 있는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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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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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 법무부, 병역거부, 이석기, 국방부, 감옥,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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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2호)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 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도 제외될 것이 거의 확실시돼 비판을 받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23일, 정부의 사면․복권 계획 발표에 실망감을 표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병역거부 양심수를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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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방부,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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