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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해서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사회권위원회에서 강하게 권고한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 보장, 파업권 인정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IMF 체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계획도 질의내용에 포함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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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약자, 대통령, 기본권, 국가,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판단"이라며 "이 판단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는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및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전형적인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영역 안으로 포섭하려는 적극적인 법 해석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퇴근통제 여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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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헌법, 무시,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부당한 개입·간섭 저지를 통한 경제주권 수호 2.ILO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교사·공무원 노동3권 등) 쟁취, 산별노조 건설의 토대 구축 3. 재벌체제 개혁, 세제·재정 개혁, 사회복지제도 개선 등 ▶ 환경운동 과제 1.고비용저효율의 공급위주정책 폐기 2.대통령직속 국가환경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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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운동, 제도화, 약자, 피해자,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제도, 피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또 누구를 죽이려고 심종두는 새 노무법인을 만드는가!

  노조파괴전문 창조컨설팅의 새 노무법인 설립 규탄 기자회견

  ... 열사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노동조합 결성권을 비롯한 노동3권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이유는 고용계약의 약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단결의 권리인 노조 결성과 가입이 자유롭지 않다면 고용을 쥐고 있는 사장 마음대로 자본가 마음대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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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범대위 2016-07-11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동조합, 노조, 헌법, 감시, 노동법, 사법부, 인권, 약자, 노조탄압, 불법, 검찰, 국회, 언론, 직장폐쇄, 차별, 노동3권, 용역깡패,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2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시민들은 피해자가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다.

  ... 투쟁은 언덕을 하나 더 넘어야 한다. 시민불편. 언제나 절벽처럼 느껴지는 이 언덕 앞에 노동3권은 헌법에 있는 권리라는 말은 초라해졌다. ‘선의의 피해자’인 시민들은 죄 없이 고생당하는 존재로 끊임없이 언급되었다. 전주시는 버스파업이 있을 때마다 시민불편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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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민 2014-08-07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인권, 회사, 피해자, 부당해고, 활동가, 헌법, 공공성, 기본권, 피해,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자, 노조, 언론, 저항, 노동3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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