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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아프리카, 약탈경제와 전쟁의 악순환

  ... 천연자원을 반군을 통해 밀거래로 헐값에 구입하고, 현금을 손에 쥔 반군은 수백만 달러를 무기와 보급물자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정부군은 같은 일을 다만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뿐이다. 초국적 기업에게 채굴권을 주는 방식으로 천연자원 채굴권을 양도해 주고, 거기에서 얻는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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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08-05

  인권키워드

  전쟁, 기업, 지역, 무기, 활동가, 평화, 난민, 언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또 “특별법 시행 이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형을 전환”하도록 했다. 발의된 법안은 소관 부처인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지난 99년 경우를 살펴보면, 당시 민주당 유재건 의원이 ‘사형제 폐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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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00호)

  <논평> 대우차 사태, 현 정권은 제무덤 파는가

  ... 공장에서 농성을 벌였고, 거기서 쫓겨나자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거리시위마저 봉쇄되자 '무기'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정권이 노동자들에게 강요한 선택이었다. 정작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인권정부'니 '국민의 정부'니 하는 포장마저 거추장스러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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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대통령, 인권, 가족, 노조, 농성, 저항, 노동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권리, 무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9호)

  세계평화 역행하는 한국정부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회피

  ... 국내외적으로 대인지뢰 매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달 25일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을 부분적으로만 제한하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대인지뢰금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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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4

  인권키워드

  무기, 평화, 북한, 인도주의,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사는 불처벌(impunity)로 점철된 역사였다. 해방정국에서 친일파가 반공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다시 권력의 중심부에 등장하였고, 그들은 과거의 행적에 대해 단 한번도 책임진 적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 제주 4·3 다큐멘터리 <잠들지 않는 함성- 제주 4·3>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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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사법부, 제주, 권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무기, 학살,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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