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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 299조(준 강간추행)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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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벌금, 시설, 사형, 치료, 상담, 공무원, 사생활, 병원,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6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위 1%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국 비준돼

  2011. 11. 17. ~ 11. 23.

  ... 정 이후 노동자 19명이 사망해. 기업에는 누워서 떡먹기보다 쉬운 구조조정이 노동자에게는 사형 선고가 된다는 걸 얼마나 더 알려야 바뀔 것인가.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보고서 심의 후 최종견해 발표(10.6)했으나 한국 정부는 번역본도 배포하지 않는 등 소극적 자세만 보여. 유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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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23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한국, 노동자, 권리, 한반도, 권력, 감옥, 기업, 대통령, 물대포, 비정규직, 사형, 쌍용자동차, 아동, 아동권리협약, 영장, 인권, 자살, 정치, 집회, 차별, 학생, 학생인권조례, 문화다양성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자료실

  <16호>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

  ... 대해서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한 탁상공론을 반복하게 만든다. 인권적인 입장에서 사형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한 사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의 문제는 무엇인지 날카롭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같은 인권의 원칙이 필요하다. 이미 국제적으로 잠정적 사형폐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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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1-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반도, 국가, 권리, 체제, 사형, 이념, 역사, 무시, 국가안보, 사상, 양심,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 가혹행위,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 용산참사, 전쟁, 저항권, 인권위, 사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0호)

  ‘전재천 씨 구명’ 탄원서 전달

  부산지역 시민, 구명운동 동참

  지난 96년 <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선족 전재천(부산주례 구치소 수감) 씨를 위한 탄원서와 7백3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가 지난 16일 김대중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에게 전달됐다.<본지 7월 7일 1면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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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형, 학대, 진실

• 인권하루소식 (37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0일 ∼ 3월 26일)

  ... 경찰서 의처증 심한 남편 목졸라 숨지게 한 김아무개씨 구속영장 신청/필리핀 출신 싱가포르 사형 가정부장례식에 필리핀인 5만명 참석, 라모스정부 퇴진요구/가족과 성상담소 개소식/서울시 각 구청․동사무소에 적십자비 할당액 지정해 50억원 강제모금 밝혀져 <해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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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재판, 원전, 가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농성, 북한, 사형, 신문, 철거민, 출입국관리소,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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