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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3호)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늉 뿐

  “시설문제가 심각할 거라 생각은 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우월감에 빠져있는 시설운영자들과 그 밑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아이들, 그 모습에 몸서리가 쳐지더군요” 뿌렌나애육원 사건을 접했던 정성환(아산 YMCA 간사)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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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시설, 대통령, 파견, 농성, 권리, 가해자, 감시, 노예, 아동, 장애, 정부보조금, 학대,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88호)

  형제복지원 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

  ... 이므로 매우 중요하고도 조심스럽다. 우선, 70-80년대 당시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사회복지시설의 역사에는 분명 정권이 주도하고 사회 전반이 동의한 “분리와 배제의 논리”가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시기에 급증한 장애인이나 부랑인 수용 사회복지시설들은 어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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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중원 2016-06-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범죄, 여성, 집, 피해, 피해자, 이야기, 강남역, 시설, 경찰, 질문, 약자, 권력, 여성혐오, 인권, 병원, 역사, 학교, 한국, 낙인, 안전, 전쟁, 중증장애인, 치료, 권리, 불안, 심리, 무시, 강제수용, 제노사이드, 가족, 교육, 국회, 노동, 노동시장, 단어, 언론, 장애, 장애인, 종교, 청소년, 발달장애, 사회복지시설, 건강, 진실, 애도,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다. 장애인을 수용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자체로 이미 인권침해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은 그것의 ‘폐기’입니다. 현재 인천 계양구에는 70인 규모의 대규모 수용시설 신축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장애인차별연대에서는 ‘시설확충 예산을 자립생활 지원예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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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교육, 장애, 권리, 집회, 사랑방, 쌍용자동차, 주거권, 경찰, 사회권, 인권, 노동권, 시설, 장애인, 지역, 탈시설, 사회보장, 4대강, ILO, 노숙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파업권, HIV, 민간위탁, 질문, 간접고용, 감염, 건강권, 난민, 노동,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심의, 아동, 용산, 용산참사, 정리해고, 지역사회, 촛불, 최루액, 평택,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건강, 치료, 평등, 접근권, 경제, 시대, 활동가, 인권옹호, 무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0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인권위, 정권과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요동치다

  ...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내정된 최윤희씨를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추천하더니, 사회복지시설 비리 전력이 있는 김양원 목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30퍼센트 가량 줄이고, 지방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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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2009-02-18

  인권키워드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설, 권력, 이야기, 인권, 인권위, 낙태, 대통령, 복지, 사법부, 생명, 저항, 정치,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설득, 운동, 권리,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일관하면서 생계보조나 하겠다는 정책을 감히 인권정책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군인/전의경,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은 아예 소수자 영역에서 제외되어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정책이 전무함을 정부 스스로 토로하고 있다. 지난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때부터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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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NAP, 인권, 법무부,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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