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0일 ∼ 4월 16일)

  ... 에 넘겨줘 원치않는 스팸메일(홍보성 메일)에 시달리게 됐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4/11) 4. 여전한 학원사찰 한신대학교측이 학생회 간부를 사찰해온 문서가 발견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건국대학교에서 학생 사찰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는데(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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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교육부, 개인정보, 운동, 학교, 가족,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차별, 학생, 회사, 사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4호)

  개인정보 유출 용납 못해

  시민, 네이버컴·삼보컴퓨터 상대 소송제기

  ... 에 넘겨 원치 않는 이메일에 시달리게 됐다"며 두 회사 상대로 각각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지 씨는 지난 2월 23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삼보컴퓨터 트라이젬으로부터 자사 물건을 구입하라는 내용의 스팸메일을 받았다. 미심쩍은 마음에 트라이젬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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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회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96년 연대집회 부상자, 5천만원 승소판결

  ... 장 하광호)는 23일 오전 이상준(30, 건국대 졸)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선고재판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국가는 이 씨 등에게 5천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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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경찰관, 무기

• 인권하루소식 (1556호)

  매향리 미군 사격장을 찾아

  학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몇몇 주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다. 지난 98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조만간 유리하게 내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평화․인권단체들이 적극적인 연대를 선언하면서 16일에는 매향리까지 내려와 연대집회까지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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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집, 불안, 평화, 연습, 학살, 갯벌, 마을, 지역, 집회,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 민사합의 4부(주심 안동범 판사)는 김석진(32) 씨가 98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 씨가 지난 96년 마산교도소 수감 당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에 항의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려다 제지받은 사실을 인정해, 1백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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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혹행위, 교도관, 검찰, 징벌,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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