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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8일 ~ 12월 14일)

  ... 증가/정부, 현재 21%인 장애아 교육수혜율을 오는 2002년까지 1백%로 올리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수당 지급을 추진키로 ◆ 14일(일)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박유신 부장판사), 불법체류 조선족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2년 동안은 중국보다 임금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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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중국, ILO, IMF, OECD, 검찰, 난민, 민주노총, 석방, 중증장애인,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온실가스, 부당해고,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47호)

  연계고용제 재심의 요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기한 것이며 장애인들은 일반사회에서 더욱 분리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 근거로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고용창출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는 사실상 경증장애인들이 대부분으로 시설의 본래 목적인 보호고용의 의미마저 잃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직업능력평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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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장애인, 국회, 시설, 장애, 중증장애인, 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장애인의무고용률 0.54%

  정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 예정

  ...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5월 임시국회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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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국가, 공무원,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60호)

  <현장스케치> 생존권 보장 외치다 분신한 장애노점상 최정환씨

  산소호흡기로 연명, 장애인 복지대책 절실

  ... 으므로 예전의 최씨 얼굴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는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등급 1급 1호의 중증장애인이다. 현재 나이 37세로 아직 미혼이며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다방 껌장사, 수세미장사 등으로 생계유지를 했다. 10년 전 광고를 통해 친부를 찾았으나 부친 쪽에서 친자부인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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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장애, 생명, 노동, 용역, 장애인, 중증장애인, 진상규명, 탄압,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항목에 '장애인고용 실적'을 삽입하며, '장애인고용추진주간' 근거를 고용촉진법에 마련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고용촉진법 시행령에 '2배수 고용제', '보조금 고용제'를 신설하고, 특정장애인 '우선고용제'를 확대 △현재 3개 직업훈련원을 97년까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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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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