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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 했다. 1981년 유럽의회의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관계되는 개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은 전자 정보 처리에 관한 규범을 정하고 있다. 이들 규범은 개인 정보를 수집단계에서부터 보관과 유포의 매 단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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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미국, 개인정보, 인권, 법, OECD, 공무원, 국가, 기술, 감시, 지역, 투표, 체제, 불안, 전기, 교육, 국가안보, 국경, 기업, 법무부, 장애, 전자여권, 정치, 허가제,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건강, 접근권, 경제,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4호)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월514,150원, 저임금노동자 방치…공공근로에도 못미쳐

  ... 화'됐냐로 따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외국의 많은 경우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의 1/2이며, OECD 가입국은 통상임금의 2/3다. 반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38%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위의 의결을 앞두고 지난 25일부터 전북일반노조, 경인지역평등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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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생존, OECD, 교섭, 노숙투쟁, 비정규직, 심의,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도 개선에 의지를 보였다. 함께 언급되곤 하는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혼외출산율은 OECD 국가 평균 40.7%인데 비해 한국은 2.2%에 그친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보조생식술은 ‘난임 부부’를 위한 정책으로 제한되었으며, 법적 혼인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임신을 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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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국가, 비혼, 권리, 이야기, 재생산, 국회, 질문, 돌봄, 법,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제도, 양육, 시민사회,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57호)

  [임금에 대한 질문] 웅성거릴 말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①

  ... 화되고 있으며,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25%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형태, 기업규모, 성별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수년 전부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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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권리, 한국, 이야기, 노동, 제도화, 동료, 역사, 제도, 권력, 기술, OECD,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인권, 존엄, 지역, 차별, 회사,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0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생명은 조에(zoe)인가 비오스(bios)인가?

  ... 의하지 않는 청소년은 조에마저 위협받는 호모 사케르(*)의 위치로 전락하고 만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이 1위이다. 이 수치는 ‘한국의 교육통치시스템’(**)이 청소년의 생명을 비오스와 조에로 구분 지을 정도로 강력한 압제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살예방책으로서 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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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희 2013-11-20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국가, 권력, 생명, 가족, 섹슈얼리티, 출산, 학생, 양육, 질문, 권리, 한국, 법, OECD, 감시, 감옥, 군대, 낙인, 노예, 언론, 자살, 자살률, 체제,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불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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