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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2호)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개정되거나 법 적용 신중해야 한다 83.1%

  기사연 기독교인 통일의식 조사

  ... 만은 38.8%가 응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47.4%가 모두 불필요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사연의 이번 의식조사 작업은 창립15주년을 맞아 기념연구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 작업에는 개신교의 주요 교단인 13개 교단과 가톨릭을 포함한 전국(제주도 제외) 기독교인을 조사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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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2호)

  노동자대회 참석 이유로 취업연수생 자격 박탈

  세계화에 역행하는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

  ... 개편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서 외국인취업연수생이 자신의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내세우는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연수생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외국인 취업연수생 자격으로 지난 6월 9일 한국에 최초로 입국한 네팔인 묵다지움(26 ), 인힐각하(21), 노드리바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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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권리, 한국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교육확대 요구 소송 등 국민생활최저 선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추가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국민생활최저선 관련 민간보고서 작성 및 UN제소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국민생활 최저선 설정을 위한 연구 및 공청회, 관련 법안의 개정 및 대체입법 추진, 사회복지예산 증액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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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국가, 의료보험, 인권, 헌법,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00호)

  자나나 구스마오 석방, 자결권보장

  인권협,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시위

  ... 립과 인권실현을 위해 국내 인권단체는 2일 11시 여의도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첫 연대집회를 가지고 수하르토 대통령에게 동티모르의 자결권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고영구, 인권협)는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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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집회, 대통령, 민주주의, 보편성, 민족, 국가, 양심, 경찰

• 인권하루소식 (300호)

  「샘」 공판, 검사 증인 비공개 신청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 미친다”는 이유 납득 어려워

  ... 여상 3), 김지숙(등일여상 3)씨 등 9명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사는 증인들에 대한 집중심리로 열리게 될 다음 재판에서 “증인들이 고등학생이고 방청객 중 샘회원들이 참석하고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재판장에 요구했다. 이에 재판장은 그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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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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