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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검찰과 법원은 이씨의 구체적인 활동을 문제삼지 않고 이씨가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합리화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이 국제인권법 중 하나인 자유권규약상 사상·양심의 자유(제18조 1항∼3항), 표현의 자유(제19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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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 숨어있는 핵심적인 인재들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역할당제는 "서울대 중심론을 가지고 단지 서울대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대가 국가에 의한 차등적 지원을 합리화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결국 배 상임연구원은 "서울집중 현상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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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지역, 전교조, 국가, 교육, 학생, 불평등, 소외계층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국방부 자살결론 뒤집어

  "중대 하사관, 허원근 씨 타살 후 자살조작 위해 2발 더 쏴"

  ...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나선다'는 조건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지 아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재 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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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자살, 국방부,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의문사법’ 3차 개정 여론 대두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 위기! “중도하차 안 된다”

  ... 에 계속 불응해, 현재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상태다. 가해기관 중 하나인 국가정보원은 7일 단지 '관련자료의 목록만 확인하겠다'는 의문사위의 실지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또 다른 가해기관 기무사에 대한 실지조사 방침도 정해졌지만,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의문사위는 전두환 전대통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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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범용 2002-08-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노총, 감청,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집회,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 있는 자'(같은 항 4호)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김씨 등이) 단지 단순히 멱살을 잡고 밀친다거나 욕설을 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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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피해, 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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