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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9호)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 아래 중앙선관위)가 시사정치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라이브이즈닷컴'의 운영자 김태일 씨와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 사이트의 운영자 강상구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과도한 선거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중앙선관위는 두 인터넷 사이트가 "물러가라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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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8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단속, 비방, 사상, 생명, 개발, 탄압, 총선, 불법, 재발

• 인권하루소식 (2479호)

  "집시법 개악하면 불복종운동 나설 것"

  오늘 본회의 상정…인권단체들, 4대 인권사안 반대표결 촉구

  ...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통과 저지를 위한 막바지 공세에 나섰다. 17일 오후 2시 전국민중연대 등 73개 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헌법을 위반한 악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 개악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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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18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운동, 헌법, 총선, 이라크, 파병,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8호)

  혁명은 인권영화제에 나오지 않는다?

  앰네스티 국제영화제,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상영 취소 논란

  ... 전복하기 위해 감행된 '실패한 쿠데타'의 면면을 생생히 묘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휘된 민중의 힘을 보여준 작품이다. 특히 사영화된 베네주엘라의 주류 방송들이 진보적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쿠데타 세력들과 어떻게 공모하고 있는지를 잘 포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엠네스티는 작품의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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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7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미국, 국제, 진실

• 인권하루소식 (2478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김종곤 씨는 "공안기관도, 법원도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특히 메이데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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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수사과정, 위법, 재판, 보호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 두울] 정치성과 비정치성 사이에서

  지난 11월 20일부터 열렸던 암스텔담 다큐멘터리영화제에 다녀왔습니다. 비와 바람이 오락가락 하는 암스텔담에서 올해도 분주히 치러진 이 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다큐멘터리영화제입니다. 연 인원 30만 정도가 다녀가는 영화제이지만 도시 전체적으로 ‘국제 영화제’가 치러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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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 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2003-12-15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 자본주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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