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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5호)

  정부, 과거청산 의사없다

  8.15 특사에 5.6공 비리사범만 포함

  ...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88년 20년으로 감형돼 16년째 수감중이었다. <인권하루소식 7월 18일자 참조> 각 단체 비난 성명 이날 정부의 사면대상자 발표에 대해 각 사회단체들은 즉각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김수환 추기경의 친서를 통해 양심수들에 대한 특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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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대통령, 인도주의, 청와대, 인권위, 대선

• 인권하루소식 (704호)

  정의구현사제단, 광복절성명 '법적·인적 청산 요구'

  ...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며 △5.6공 부패세력 일소 △국가보안법 및 노동악법 등 인권유린적 법.제도의 개폐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사면복권되지 못한 인사들에 대한 조치 등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문민정부 아래서도 3천여 명의 시민, 학생, 노동자들이 구시대적 악법에 의해 구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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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법, 석방, 제도, 국가보안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3호)

  장기수 김인서 씨 왼편 전신 마비

  정부 제네바협정 위반, 전쟁포로 송환 당연

  ... 해온 것은 물론, 지난 6월 24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호세 아얄라 라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인권하루소식 6월25일자 참조>. 북에는 이제는 할머니가 된 첫째 딸 김하심(51), 둘째 딸 김정심(47) 씨와 여동생 2명 그리고 조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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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장기수, 일자리, 대법원, 북한, 사상전향, 할머니,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03호)

  성폭력예방교육 종합대책마련 촉구

  성폭력대책위, 서명서 접수

  ... 해결책 제시없이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 성폭력 근절을 요구했던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의 모임인 「ㅎ씨 구속수사와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수호 등, 공대위)와 「안산시 본오동 소재 우성유치원 원장 성추행 사건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명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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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성폭력, 집회, 피해자, 피해, 국가, 교육, 언론, 성추행, 범죄,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702호)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깐수 교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구

  ... 결을 내린 바 있다. 6월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김한수 변호사는 “안기부 불법수사관행을 막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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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간첩, 대법원, 사법부,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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