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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5호)

  공안유령 돌아왔나

  국정원, 서울대생에 프락치 강요.

  ... 인 생활에까지 국정원의 정보수집이 파고든 것으로 드러나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되었다. 피해자 강 씨는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버릴 수 없어 마지막 관문인 교생생활을 무사히 끝내고 싶은 마음에 지난 한 달간 이 씨를 만나왔다"고 고백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작은 누나의 사생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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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학교, 학생운동, 북한, 이야기, 피해자, 집, 국회, 사생활, 안기부, 학생,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다. 주민등록증은 국민 개개인의 생활 곳곳을 지배하기 때문에 '미소지'나 '분실'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강제적으로 발급함으로써 국민에게 그 피해의 책임을 묻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이 내놓고 싶지 않은 정보를 정부는 '당연하게' 수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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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국가, 프라이버시, 제도, 범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54호)

  영광주민, 60일째 침묵시위

  원전 5·6호기 건설 문제 마찰

  ... 방출 및 저·중·고준위의 핵폐기물로 인한 바다환경의 오염, 어획량 감소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핵발전소는 현재 1-4호기가 가동중에 있으며, 이때 발전기를 식히는 바닷물이 매일 2백80여톤씩 그대로 바다로 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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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4

  인권키워드

  원전, 무시, 피해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조계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함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체포 남용우려 개정법이 시행된 후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활용하기 보다는 긴급체포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아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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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자유, 노동운동을 옥죄어 온 국보법 체제적 노동관계법령의 폐지, 노동운동에 대한 국보법적 피해의식을 넘어서는 일일 것이다. □ 서양의 마녀재판과 한국의 국보법 현상-박원순(변호사) 중세 서양인들이 마녀의 실체를 믿고 이들을 화형에 의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공동체의 위험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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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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