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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호)

  법령정보 PC로 즉각 검색 가능

  각종 법령 등 3만건 전산화 완료

  법제처가 법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현행법령집 50권 및 법령연혁 목록자료 3만건의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컴퓨터를 통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헌법을 비롯 8백 74건의 법령, 1천 2백 97건의 대통령령, 1천 66건의 총리령, 부령 등 현행법령 3천2백 37건과 법령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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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60호)

  원진 기계 중국 수출 반대

  ‘원진노동자의 불행을 중국에까지 수출할 수 없다’

  ... 노동자와 학생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병 공장 원진레이온 기계 중국이전반대’ 집회를 갖고 원진레이온 기계의 중국 수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중국에 수출하기로 한 원진레이온 기계는 3백명이 넘는 이황화탄소 중독 환자를 양산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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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0

  인권키워드

  중국, 노동자, 집회, 학생

• 인권하루소식 (159호)

  단체탐방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연구소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제목만으로도 굵직굵직한 사건들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집시법 및 화염병 처벌법, 노동법에 관련된 사건 등을 통하여 수많은 양심수의 변론을 도맡아 해왔다. 그렇다고 민변의 활동이 변론활동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변론활동이 기본적인 사업이라면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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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법, 국가보안법, 인권, 인권옹호, 변론, 변호인, 안기부, 저항, 집시법, 차별, 파견, 화염병, 노동법, 진상조사, 시대,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호)

  단체간행물

  ... 에 보내온 편지(김지호)등 □“이것이 직장내 성희롱이다” :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과 대책 집중토론회 자료집 ‧주요내용 : 이것이 직장내 성희롱이다(이수연)/성희롱에 대한 법률적 대안소고-성희롱사건 재판의 경과와 잠정적 평가(박원순)/개인, 노조, 고용주, 국가차원의 성희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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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성희롱, 장애, 가족, 권리, 한국, 노조, 보호시설,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호)

  전해투 요구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원상회복’

  기아특수강 50m높이 굴뚝 점거 ‘부당 해고 철회’

  ... 내 50미터 높이의 굴뚝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조씨는 회사측과 현 노조집행부의 기만적인 임금억제 음모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회사측이 조씨의 요구를 수락하겠다는 답변을 해 당일 오후 3시 50분 경 굴뚝에서 내려왔으나 대기해 있던 경찰에 의해 연행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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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석방, 신문, 회사,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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