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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90호)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등 폭로

... 는 목적 아래 약 1주일에서 한달 가량 신문을 벌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수한 폭행이 가해지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합동신문조는 “말 안 들으면 오늘밤이라도 판문점으로 보내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퍼부었으며, 심지어 옷을 벗기고 생식기를 만지는 고문까지 자행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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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탈북자, 가혹행위, 국적, 북한, 기본권, 신문, 치료, 경찰, 공항, 가족, 감시, 인권, 진상조사, 권리, 집,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 고문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국제인권조약에 부응하는 제도적 보완만이 고문없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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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6일(수)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및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남녀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남녀차별금지구제법 제정안 국회 통과/ 박상천 법무장관, “구속을 남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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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2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성희롱, 파업, 경찰, 집, 교육부, 단속, 가해자,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서울역, 석방, 여성,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10월 30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는 심장병을 앓던 급우를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혀온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측에게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2월 22일에는 몸이 아픈 학생을 따돌리면서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혐의로 고등학생 6명을 처음으로 구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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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가보안법 제7조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여전히 통보자에게 가해진 조치들이 규약에서 말하는 목적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는 당사국이 나라의 일반적인 상황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언급하면서 국가안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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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피해자, 피해, 한국,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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