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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0호)

  병역거부 다큐 지원이 반국가적 활동 ?

  법사위, 지원금 회수에 기구 축소까지 거론하며 인권위 맹공

  그간 보수언론의 협공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번에는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지원문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1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권위 주요 현안보고 자리에서, 법사위 의원들은 인권위 예산과 활동의 축소까지 거론하면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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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 국회, 다큐, 감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학생정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

  인권단체·민교협·민변,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네이스(NEIS)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던 교육부의 약속 위반 움직임이 인권사회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오는 26일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무·학사 영역과 입·진학 영역을 그대로 네이스로 처리하겠다는 강행 방침을 굳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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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개인정보, 전교조, 학교, 청와대, 인권,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8호)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교육부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고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선별 수용'하기 위한 명분쌓기 절차를 밟아나감에 따라, 교육단체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 17일 인권위는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을 NEIS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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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0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전교조,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민주당, 활동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대거 수록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관련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수 차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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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개인정보, 교육, 헌법, 전교조, 학생,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24호)

  NEIS 반대운동, 학생들도 직접 나섰다

  학생단체들, 학생 동의거부서 1,700여장 국가인권위에 전달

  ... 오프라인 조직과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모은 NEIS 학생 동의거부서 1천7백여 장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전달했다. 희망의 정혜규 간사는 "NEIS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이 처음으로 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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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6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인권위, 조직, 개인정보,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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