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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0일 ~ 9월 17일)

  ... 법학과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9.13)/ 여호와의 증인 변호인, “항명죄 위헌심판제청 신청”(9.14) 5.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제도 대법원, ‘민혁당 영남위원장’ 최진수 씨에게 반국가단체구성 혐의 유죄확정(9.7)/ 영화인회의등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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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8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대통령, 전쟁, 검찰, 농성, 민주노총, 변호, 병역거부, 양심, 언론, 파견, 지적재산권, 애도,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전문

  ...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 11조 1.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작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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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인권, 존엄, 종교, 법,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9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려금 연락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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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경찰관, 동행, 질문, 가족, 변호, 범죄

• 인권하루소식 (546호)

  법원, 불법수사관행 쐐기

  “영장제시 않으면 불법”

  ... 는 “경찰청 보안4과 형사들이 93년 7월13일 노씨를 연행하면서 영장도 없이 피의사실과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강제로 연행했고, 무혐의로 석방된 노씨를 이틀 후인 15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구속영장의 정본도 제시하지 않고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행위임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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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영장, 불법, 경찰, 간첩, 변호, 석방,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453호)

  <자료> 박용상 부장판사 관련 주요기사

  노동자 학생에는 원심보다 높게 선고

  ... 박용상 부장판사가 "어디서 간첩놈에게 박수를 치느냐"고 폭언을 퍼붓는 바람에 장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를 간첩이라고 예단하는 재판장의 발언은 유감"이라며 집단 항의해 한동안 소란.(경향신문 93.6.3) -김기웅 순경은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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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심리, 간첩, 변호, 재판, 청와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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