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87호)

  "항의방문 마치고 가려는데 연행"

  경찰, 신고 없는 방문은 집시법 위반

  단체항의방문도 집시법 적용사항이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집단행동'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찰측 입장에 따라 지난 14일 은평경찰서를 항의 차 방문했던 성남연합 회원 48명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원 처벌됐다. 이날 참석자 중 윤용배(31·성남 터사랑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19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벌금,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호)

  6공 정치수배자 농성자 명단

  ... 청학련 관련. 송욱 : 92년 수배, 대선 선거법 관련. 박홍근 : 92년 수배, 국보법 집시법 관련. 이철상 : 91년 수배, 집시법 국보법 관련. 최홍재 : 91년 수배, 국보법 관련. 송인배 : 91년 수배, 91년 5월 투쟁관련. 손용의 : 89년 수배, 부울총협 프락치 사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집회, 총선, 농성자,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야간집회를 금지시키려는 그들은 누구?

  집시법 10조(촛불집회금지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후 국회는 6월 23일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개정안(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금지)을 통과했지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사람들, 촛불이 무서운 사람들, 불법집회와 폭력시위 운운하는 사람들……. 정작...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0-06-2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무시, 국회, 불법집회, 인권, 집시법, 촛불,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서울 종묘 공원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악법으로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집시법이 한층 개악될 전망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월 29일,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서울 종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06-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헌법, 국회, 탄압, 행진, 언론,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2호)

  <논평> 1인 시위, 그 서글픈 자화상

  ... 됐다. 정광섭 서울 종로서장이 “변형 1인 시위는 2인 이상이 참가한 집회가 분명하므로 집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1인 시위마저 막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뿐만 아니다. 삼보일배로 청와대까지 가겠다던 종교인들을 가로막고 김영삼 씨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이에게 불법이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5-26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집회, 집, 무시, 불법, 기업, 종교, 경찰, 광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