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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6호)

  행사와 동정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투쟁 공대위]구성을 위한 간담회 ·일시: 2일(금) 오전11시 ·장소: 민주노총 회의실 ·내용: 경과보고/민주노총 96년 사업계획보고/공대위 구성제안 ·문의: 765-2010 □ [청년네트워크21] 창립총회 ·일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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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한 과제이다. 특히 자주적 노동운동을 적대시하는 제반 법률들은 정경유착을 조장하고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국가와 사용자에 대한 불신과 증오마저 불러 일으키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더욱 깊게 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민주적 법률들을 개폐하는 것은 노사대립과 갈등을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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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권리, 공무원, 제도,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9호)

  <21일 장례 한일병원 고 김시자 위원장 분신 원인>

  최태일 본부위원장의 어용성과 노조 전임자 축소가 문제

  ... 노조 전임자 축소'를 발표하고 이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벌써 한국전력외에도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노조가 전임자 축소에 합의했다. 정부투자기관 노조 및 노동단체들은 [전임자 축소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공동대책위원회](준)을 조직, 정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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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회사, 노동조합, 단체협상, 조직,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9호)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단결권만을 인정하고 그에 가입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려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반려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만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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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헌법, ILO, 노조, 단결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 상고심에서 대법관 13명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노동의 제공 없이 단순히 근로자라는 신분에 따라 발생한다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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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대법원, 노동, 노동자, 파업, 종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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