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 방지도를 철저히 하는 적극적인 국가의 의무 수행은 계획조차 없다. 의료·생활보장, 제도적 배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전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앞세운 이른바 '생산적 복지'의 핵심사업이며, 비현실적인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생활보장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IMF, 제도, 국가, 치료,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7호)

  <인터뷰> 민변 윤기원 사무총장

  "이대로 가면 인권법,국보법 실종"

  ... .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세우기 위해선 현 법무부의 방해를 반드시 배제시켜야 한다. ◎ 농성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변호사·교수 농성단이 농성장을 지키고, 13일 점심 시간에는 민변 사무실 앞 도로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때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면서 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1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민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방' 지역, 화재로 1명 사망(11/1-3) 건강연대 조사결과, 쪽방 거주실태 드러나…의료배제 등 심각(11/28) 8. 이주노동자차별철폐공대위 발족(11/3) 9.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 품위손상" 이유로 동성애자 국감증언 거부(11/3) 10. 인구주택총조사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새만금, 노조, 경찰,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논평> 에바다에 민주적 이사회를

  ... 쥔 평택시는 더 이상 결단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평택시는 구 재단 측 인사들의 압력을 배제하고 조속히 이사회의 민주적 개편을 단행해야만 한다. 에바다 투쟁 4년은 시설의 설립자들이 어떤 범죄에도 불구하고 '영원하다'는 그릇된 신화를 깨는 과정이었다. 나아가 문제 재단의 척결을 통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1-25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범죄

• 인권하루소식 (1740호)

  <논평> 청소년보호법이 '독점'하려는 것

  ...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기선을 제압한 후 그에 대한 반론과 다른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위원회는 그러한 판단의 독점권자이다. '청소년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매체물'이 청소년보호법의 공격대상이며, '제지, 제한, 규제, 구분, 격리' 등이 그 공격방법이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1-18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부모, 복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