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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3호)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 지 않은 파업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논리대로 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주차, 월차 및 연차, 생리, 산전산후 휴가 등은 없어져야 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도 노동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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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노동, 대법원, 회사, 교섭, 근로기준법, 재벌, 파업, 휴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2호)

  여성단체연합 선정 95년 여성 10대 뉴스

  ... 성의 정치참여 확대 3. 정치할당제와 고용할당제 도입 4. 남녀고용평등의 달 제정 5. ‘근로자파견법’ 입법 유보 6. 보육 및 학교급식 예산 확보 7.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항소심 패소 8. 서울시 여성발전 기금 60억 책정 9.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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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여성, 뉴스,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547호)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혐의없다 결정

  여연, 영창악기 사건 검찰 결정 불복, 항고

  ... 남녀 임금을 차별인상하고 신입사원의 초임에도 남녀차별을 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2항,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가입한 여성차별철폐조약 제11조 1항에는 “연금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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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남녀고용평등법, 검찰, 권리, 남녀차별, 노동, 여성, 근로기준법, 동일노동,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회사,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4호)

  국경허문 노조 국제연대운동 다짐

  오늘 민주노총 출범, 내일 여의도서 노동자대회

  ... 자본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주장했다. 일본대표는 “최근 한국에서 문제가 된 근로자파견법은 일본에서 10년 전부터 시행해 와 지금은 3백만으로 추정되는 파견노동자가 정식사원의 50%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근로자파견법은 적극 저지해야할 노동악법”이라며 한국과 개별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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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국, 국경, 노조, 운동, 네트워크, 노동자, 파견노동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 동을 하다가 해고되면 군대가야 하는 병역특례자의 신분을 악용한 회사측에 의해 생존권보장,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다가 해고됨과 동시에 현역병 징집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3D업종기피로 인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병역특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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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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