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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른 한편, 손배·가압류 남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 문제도 과제로 남아있다. 민변 노동위원장 김선수 변호사는 "두산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가압류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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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노동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노동탄압,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9호)

  3·8 여성연대 마당들

  ... 최/ 2시 인사동 남인사문화마당 ▶ 여성노동자 전국걷기대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전국여성노동조합 주최/ 9일 1시 관악산 주차장내 광장(서울) ▶ "여성, 여성에게 반하다" 문화제: 여성해방연대·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등 주최/ 7시 중앙대 ▶ 한국여성대회: 한국여성연합 주최/ 1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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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7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등은 지난해 말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금액이 총 2천222억9천만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는 현실을 상기시키면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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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국민 정보 왜 모으지?

  교육정보시스템 중단 요구 확산

  ... 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교육정보시스템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을 비롯한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왔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지난달 말 교육부가 양보안을 제출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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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전교조, 신상정보, 활동가, 교육부, 법,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학생,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동자 장진수 씨는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도 한라병원 노조 조합원 이은주 씨가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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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권리,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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