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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 집 제작·배부 △<새로운 학생운동을 위한 진지구축> 표현물 제작·소지 △<비정규직 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노동해방투사의 임무> 등의 표현물 인터넷 클럽 안 게재·반포 등 국가보안법 7조의 1항(고무·찬양)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을 위반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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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5호)

  <논평> '귀족 노동자' 선동의 속내

  ... 일한 대가를 쟁취하는 노동자를 불온시하는 세상은 뭔가 한참 잘못됐다. 게다가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의 증가, 저임금 문제까지 정규직 노동자 탓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말은 바로 하자. 비정규직이라 이름만 달리해 똑같은 일 시키면서도 임금 적게 주고 수시로 해고하며 노동자를 물건 취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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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파업, 권리, 노조, 언론, 정리해고, 청년, 대기업, 인권, 재벌, 파업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6호)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 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며 가족과의 생이별을 걱정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김혁 비정규사업부장은 "고용허가제로 3년간 고용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해 자본가 뜻대로 노동자를 부릴 수 있게 한다"며 "고용허가제는 노예 노동의 족쇄에 불과하다"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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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9

  인권키워드

  한국,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가족, 국회, 노동, 노예, 학생, 노동3권, 권리, 기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1일 ∼ 7월 28일)

  ... 해소방안 제시"(7.22)/ 한기총, 동성애자 죽음에 '애도 표명'마저 거절(7.22)/ 비정규직 보호 법제화 표류…정부, '노사정위 논의 제자리' 핑계로 사실상 손놔(7.23)/ 훈련소 구타 후유증 국가배상 판결(7.23)/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운동…시민 인식 변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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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9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안전망, 병원, 집, 철도노조, 이라크, 핵, 새만금,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구속수사, 비정규직, 자살, 장애, 집회, 차별, 학대, 인권위,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4호)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 알려졌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태"라며 "이런 허술한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를 밝혀, 인권위가 차별적 법률을 개선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건강연대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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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회사, 병원, 자살, 인권위,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질병, 치료, 권리, 제도,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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