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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4호)

  노예노동 공식사과 못해

  노동부 직원 외국인 노동자 농성장 방문

  ... 고 있으며 20여 개국으로 이번 사건 보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국인노동자취업연수생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을 계기로 취업연수생제도의 심각성을 짚어본 보도가 MBC-TV '시사매거진 2580'과 'PD수첩'에서 집중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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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여권, 농성자

• 인권하루소식 (323호)

  인도네시아, 독립요구 동티모르인 무차별구타 연행

  앰네스티 등 고문우려, 석방요구 편지보내기 운동 펼쳐

  ... 도네시아 보안군에게 체포돼 고문, 가혹행위 등을 당할 가능성이 많은 가운데 앰네스티 등의 인권단체들이 이들의 구원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앰네스티와 동티모르의 벗들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인도네시아의 무력강점에 반대하던 시위를 벌이던 24명의 젊은이들이 인도네시아 보안군에 체포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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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운동, 점령, 가족,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2호)

  변협, 종군위안부 관련 국내 모든 자료공개 건의

  ... 위한 건의서를 보냈다. 특히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의 내용에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문제는 물론, 전쟁범죄와 같은 형사책임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일본정부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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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2

  인권키워드

  위안부, 대통령,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조, 전쟁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조약(유엔,1968), 유럽조약 제3조, 미주인권조약 제5조 등의 국제법이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시간적 제한이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 씨 등은 청구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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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 우리나라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정부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민간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사왔다.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조약이 발효된 후 1년 안에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취하여 온 조치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4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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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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