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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호)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황주석 조국 등 결심공판

  검사, 6년에서 2년까지 구형 11월 26일 선고공판

  ... 씨 등 3명에게는 2년씩을 각각 구형하였다. 변론에서 천정배 변호사는 "지난 6월 비엔나 인권대회에서 정부대표와 외무부장관은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 강조를 하였으나, 실제로 국내에서는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제 내부 실정법이 된 인권규약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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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3

  인권키워드

  보편성, 인권

• 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정각 스님 등 4인)는 재판부가 여전히 매맞는 아내의 인권보호를 외면하고 유죄를 인정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공대위는 지난 달 25일에는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전국에서 받은 1만 3천여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선고를 앞둔 지난주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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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변호인, 생명, 피해자, 법

• 인권하루소식 (44호)

  단체탐방 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그림 속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만든 장애우란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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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1-1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단어, 시설, 조직,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4호)

  『정신대 자료집 Ⅳ』 발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입장의 문제점<배금자> / 일본의 책임이행 방안<정인섭> /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데오 반 보벤> / 종군위안부, 강제연행문제와 유엔-중대인권침해 피해자 구제문제 해결방식의 제안<예츠로 도츠카> 등 가격 : 4,000원 구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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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42호)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재조사 촉구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이장형 씨 후원모임 기자회견 8일 제주 광양성당에서

  ...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 회견에서 지난 9월 20일-25일까지 최병모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와 오창래 총무, 후원모임 대표 남승택 신부 등이 일본을 방문, 당시 경찰에서 주장한 사건 관련자 등과 면담한 결과 두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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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공권력, 제주, 간첩, 경찰, 집, 학교, 한국, 간첩혐의, 남용, 대법원, 석방,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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