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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8호)

  턱걸이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올 최저임금 28만8천1백50원

  ... %에 비할 때 5% 이상 낮다. 따라서, 최저임금 28만8천1백50원은 94년도 기준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지출 평균인 1백26만4천원의 22.8%에 불과하다. 더욱이 현행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유엔 사회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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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7호)

  직장내 여성차별·성폭력, 법으로 막자

  여성·노동계 9개 단체 국회에 청원

  ... 제도와 비정규직의 확대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간접차별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직장내 성폭력도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규제하여야 한다고 청원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 근거로 "일반적으로 남성은 종합직, 여성은 일반직에 일방적으로 배치(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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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국회, 비정규직, 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성희롱, 여성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범죄,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9일 ∼ 6월 25일)

  ... 대통령 탄액소추 청원서류 국회 제출 <21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제 실시로 근로자 해고 요건 완화추진/사전영장이 발부된 현총련 윤재건 의장 자진 출두 구속/미국법원, 팀스피리트 훈련 어민피해 19만여달러 배상 판결/대우조선 노동자 박삼훈 씨 사용자 각성을 요구하며 분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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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경찰, 외교, 선거,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의료보험, 노동조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9호)

  대우조선 노동자 분신사망

  박삼훈씨, "사용자 각성" 유서 남기고

  ... 표했다. < 박삼훈 씨 유서 > 이놈의 세상, 가진 자만이 판치는 세상. 우리 근로자는 작은 월급으로 늘 치솟는 물가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노동자여!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툭하면 집회 참석도 못하게 하고, 우리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지 누가 찾습니까? 노동자여, 뭉치면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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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우조선, 회사, 노조, 집회, 노조탄압, 노조원, 노동조합, 권리, 유가족, 동료, 탄압, 노동탄압, 임금, 파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업무가 저해된다고 볼 수도 있는 집단휴가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취득에 불과하다. 곧 사용자가 적법하게 행사한 휴가의 시기변경권을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될 수 있고, 쟁의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도리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노동쟁의조정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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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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