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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6호)

  김현철 비난 봇물

  사면권 남용 김대통령도

  ... 사면시키지 말고 아예 처벌을 없애버리자”(늑대)처럼 매우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29) 기술팀장은 “이런 반응은 네티즌만의 특성은 아니다.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응집할 세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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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무시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소송제기

  "불온통신조항 등 표현의 자유 침해"

  ... 삭제된 것과 관련해 통신인들이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진보네트워크센타,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찬우물 등의 통신모임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표현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적법절차 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11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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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단속, 권리, 헌법, 검열, 위법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협

  ... 주민등록증에서 풍기는 냄새가 심상치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의 집중화와 집중된 개인 정보를 네트워크로 주고받는 정보흐름의 대량화를 본질로 하는 전자주민카드의 핵심은 플라스틱 주민증에 그대로 살아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해 미리 구입해 둔 전자주민카드용 카드원판과 카드제조기, 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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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기업,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99호)

  행사와 동정

  ... ·6월 28일(월) 오후 2시/ 서울YMCA ·주최: 서울YMCA학교공동체만들기 시민운동네트워크(준)(02-725-5828) □ 민언련 통일언론기획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남북한 언론의 역할과 전망 ·7월 1일(목) 오후 2시/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 ·주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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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6

  인권키워드

  운동, 언론, 집회,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32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8일 ∼ 3월 14일)

  ...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유린 실태 폭로(3/8) 6. 인터넷 상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진보네트워크센터, 컴퓨터칩에 고유번호를 입력한 '인텔 펜티엄Ⅲ 프로세서'가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감시를 가능케 하고, 컴퓨터칩을 통해 축적된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판 반대운동 나서 7.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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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한국, 안기부, 여성노동자, 감시, 고문, 국보법, 노동자, 서울역, 석방,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피해자, 운동,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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