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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일 ∼ 5월 7일)

  ... 노동절에 발생한 '화염병 시위'와 관련 경찰이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주말, 공휴일 등의 집회 불허는 물론 집회 시 '질서유지 각서'까지 요구할 태세 보여. 이에 시민노동단체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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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노동절, 노조원, 단체교섭, 집회, 노동자, 파업, 경찰, 노조탄압, 인권,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7호)

  『현대사상과 인권』

  ... "인데, 그녀는 보스니아에서의 여성에 대한 참혹한 범죄에 대한 단죄는 궁극적으로는 여성을 배제하는 남성중심적인 법개념을 혁파하는 것임을 역설한다. 넷째 논문은 현대 미국의 신실용주의의 사상가인 로티의 "인권, 합리성, 감정"인데, 그는 인권의 옹호는 합리주의적인 정당화가 아니라 감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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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0-05-0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여성, 저항, 페미니즘, 범죄, 자유주의, 국제질서, 인권옹호, 공산주의, 미국, 국제

• 인권하루소식 (1607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위기

  노동절집회 화염병 등장하자 기다렸다는 듯

  ... 으로 밝혀진 '개정'안 주요골자는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 혹은 특정단체의 집회참가 배제 의무화 ▶주말, 공휴일 도심지에서 대규모 집회․시위 제한 ▶'질서유지선' 침범자 처벌 강화 ▶'질서유지 각서'를 집회 신고 시에 제출할 것을 법에 규정 등이다. 한편 이번 이무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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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화염병, 민주노총,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전철연 의장 실형 선고

  철거촌 사제총포 사건 관련 항소심

  ... 고되자 전국철거민연합은 즉시 성명서를 내고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절대적 명분은 배제한 채 살아남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만 처벌한 판결"이라며 "제 민주세력과 함께 이번 선고결과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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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 인권하루소식 (1598호)

  "4.3을 국방부에 맡길 수 없다"

  유가족, 4.3 시행령안 반대하며 4일째 농성

  ... 진상규명은커녕 조사가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음으로 국방부와 군사전문가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해야한다. ▶ 제8조는 희생자 신고의 주체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들에만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들 중 이런 범주의 유족이 없는 경우도 많아 신고주체를 유족에 한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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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농성, 파견, 진상조사, 가족,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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