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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 금년 12월 10일(인권의 날)까지는 필요한 입법을 완료하도록 새 정부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인권기구의 설치는 100대 과제 중에서도 새 대통령의 민주개혁의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핵심과제의 하나다. 국민인권기구 설치를 미룰 경우 인권과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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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대정부, 한국,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잘난 ‘법’·‘명분’ 덕에

  현저동 주민 길거리 나앉을 판

  ... 된 사람도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바뀐 조례와 건설법에 정해진 대로 1인가구의 입주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수 씨 가족 등 다섯 가구는 '거주기간'이 문제가 돼 미해당자로 분류됐다. 현행 재개발법은 재개발을 노린 위장전입자를 구분하기 위해 재개발결정고시 3개월 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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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법, 세입자, 할아버지, 가족, 지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58호)

  철도 해고노동자, 국민회의 당사 농성

  ... 일째 농성을 진행했다. 철해노 관계자는 "철도청이 철도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징계를 가해 88년과 92년에 해고된 노동자가 52명이며 지난해에도 2명이 해고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고된 박재원 씨는 노조지부장회의에 참석하여 철도청의 경영을 비판하는 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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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해고, 농성, 철도노조,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4호)

  영광주민, 60일째 침묵시위

  원전 5·6호기 건설 문제 마찰

  ... 무시한 채 이미 설치된 핵폐기물 임시저장창고에 또다시 핵폐기물 제2영구저장창고 건설을 허가해 주었다"며 연일 영광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있다. 또한 "온·배수 처리방안 마련후 5·6호기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어기고 5·6호기 건설, 핵폐기물 제2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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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4

  인권키워드

  원전, 무시, 피해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시평> 긴 호흡의 인권운동

  ...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이었다. 첫번째 방법은 인권을 탄압하는 당사자들을 설득하거나 압력을 가해 인권탄압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탄압의 당사자들이 개과천선하고 다시는 그런짓 안하겠다고 나서는 예는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두번째 방법은 인권을 유린하고 무시함으로써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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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8-02-0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운동, 교육, IMF, 가족, 사형, 피해자, 설득, 역사, 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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