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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4호)

  인터뷰 : 법무부 사면담당자에게 묻는다

  사면의 원칙이 무엇인가

  법무부 사면담당자 검찰 3과의 임계장, 이계장 씨 등에게서 이번 사면의 원칙에 대해 들어보았다. ◆손성모(71세, 19년 구금), 신광수(71세, 15년 구금) 씨가 석방되지 못한 이유는? - 이들이 남파간첩인 데다가 무기인 형기에 비해 복역한 기간이 너무 짧고 준법서약서를 거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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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나이, 석방, 재판, 무기, 법

• 인권하루소식 (1412호)

  인터뷰 “나는 공안탄압을 용서할 수 없다”

  ... 원회’를 구성했다. 12일 비대위 대표 등 3백 여명은 구속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군산 검찰청을 항의 방문했고 13일부터 단식농성에 합류했다. 하지만 검찰과 회사의 구속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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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산, 검찰,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7호)

  국방부는 ‘진상규명’ 훼방꾼

  “군 의문사 조사, 제3기관에 맡겨야”

  ... 순”이라며 “군 내 사망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또는 검찰 등 제3의 기관이 조사를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가족협의회의 허영춘 씨는 “지난해 의문사 진상규명 캠페인 도중 누군가가 영정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며 “증언에 따른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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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자살, 국방부, 유가족,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양심,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내란, 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 8월 15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출소와 함께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지정된 정 씨에 대해, 검찰은 최근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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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해방, 보안관찰법, 범죄, 학살, 주거, 검찰, 국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의 이해에 충실한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5)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2.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나. 생략) 다. 위 사유들에 관련한 재범의 위험성 여부의 개별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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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집, 동료, 검찰,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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