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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4호)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는 16일 집회․시위 중 발생하는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해 집회 주관단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고건 서울시장에게 보고했다. 종로구는 이날 서울시 정례간부회의에서 지난 3월 30일 서울 종로일대에서 열린 ‘민중대회’의 사회적 비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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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활동가, 손해배상, 민주주의, 피해

• 인권하루소식 (1423호)

  정부가 앞장선 사생활 침해

  행정기관, 주민증 경신 종용

  ... 경신작업에 대한 홍보일 뿐 주민증 경신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잘못된 이해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일축했다. 행자부는 주민증을 경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등 법률적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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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사생활, 무시, 피해, 국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67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① 희생자 피해구제

  금전 보상 불구, 상처 치유 안돼

  ... 이후 세 차례(93년, 98년)에 걸쳐 금전적 보상을 실시했다. 아직 자신 또는 가족의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곤 5․18 희생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조치가 거의 마무리된 셈이다. 그러나,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를 넘어서는 금전 보상만으로 희생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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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피해, 학살, 가족, 수사기관, 안기부,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7호)

  신원조회 말썽 어물쩡 넘어가려고?

  교육부, 방침철회 유보…피해 강사 구제도 안 해

  ... 교육부의 신원조회 실시로 인해 첫 희생양이 됐던 조선대 사회교육원 강사 이윤정 씨는 아직 피해를 구제 받지 못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1998년 12월 24일자>. 이 씨는 “아직 조선대학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며 “학교측이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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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교육부, 피해

• 인권하루소식 (1112호)

  대답없는 메아리, "의문사 진상규명"

  유가협 등, 대국민 캠페인 돌입

  ... 공동의장은 "지난 3·13 사면조치에서 국민을 기만했던 현 정부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게도 똑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이를 '국민의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김영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온전한 역사를 세우기 위한 진실규명과 기록화 작업에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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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서울역, 광장, 민주노총, 자살, 진실, 국방부, 유가족, 권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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