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선기관들이 홍보를 넘은 주민등록증 경신 종용으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 아무개(26) 씨는 “어머니께서 호적초본을 발급 받기 위해 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했다. 어머니가 우리딸은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자 동사무소에서는 동의도 없이 내 주민증에 있는 지문을 스캔하고는 사진만 가져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홍 아무개 씨도 PC 통신을 통해 “동사무소에 나오라는 연락을 몇번 무시했더니 동장 아저씨가 주인아주머니를 통해 ‘토요일까지 (경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말소’하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갔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 사는 정 아무개 씨는 “아파트 계단에 주민증 미경신자의 명단이 게시된 것은 물론이고 매일 밤마다 (명단을) 방송까지 하고 있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정부개입 의혹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준)는 “주민증 경신은 개인의 자유임으로 행정기관이 주민증 경신을 종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증 경신 강요 작업이 전국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행자부의 지침 하에 각 기초단체가 실적경쟁에 나선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 씨는 “국민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국민인권과 사생활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의 행위를 규탄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조직적인 주민증 경신작업 종용을 부인하고 있다. 주민증 경신을 담당하고 있는 행자부 주민과의 최충호 씨는 “주민증 경신을 위해 안내문 발송이나 가정방문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은 경신작업에 대한 홍보일 뿐 주민증 경신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잘못된 이해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일축했다.

행자부는 주민증을 경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등 법률적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