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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법체류 노동자에게 한국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체불임금 등의 노동기본권 침해가 있어도 근로감독관의 보호를 못받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사회복지 관련 의료보험, 주택문제, 교육문제 :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의료보험도 적용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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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호)

  15일 사망한 배일도 지하철노조 초대위원장 부모 배상봉 씨의 자살에 대한 전해투의 성명서

  ... 장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의해 해고당하고 그것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 심정은 어찌했겠는가? 아들은 분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며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해 왔었는데, 다른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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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동지, 가족, 해고, 기업, 노조, 탄압, 부모, 학교, 뉴스, 대기업, 자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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