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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장님 '사유재산'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바라는 대책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립유치원 대책, 국공립 증설 뛰어넘어야

  ... 이 넘도록 국가도 무작정 손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주장에 화답하듯 무상 보육, 누리 과정과 같은 정책들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권리로 접근하지 않았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1인당 보육비 지원과 함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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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10-26

  인권키워드

  교육, 사립유치원, 아동, 시설, 권리, 어린이집, 이야기, 부모, 국가, 공공성, 감시, 집,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학교, 의존, IMF, 가족, 노동, 뉴스, 임금, 최저임금, 저출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2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시민들은 피해자가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다.

  ...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동일 순 없다. 외려 시간이 갈수록 사유화가 공고해지며 공공성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공공영역의 상황은 마치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초점을 흐리는 시도들을 드러내는 것이 인권과 더 닿아있다고 생각한다. 언제나 선의의 피해자 시민들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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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민 2014-08-07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인권, 회사, 피해자, 부당해고, 활동가, 헌법, 공공성, 기본권, 피해,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자, 노조, 언론, 저항, 노동3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 는 ‘공기업을 전체 매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공적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공공성 기능이 축소되는 것까지 민영화로 보면 민영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사용한 ‘공기업 선진화’가 그것이다. 기획재정부 배국환 2차관은 “선진화 용어 안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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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권리, 기업, 공공성, 법,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78호)

  장애인에게 닫힌 교육의 문을 연다

  14개 단체, '장애인 교육권 연대' 출범시켜

  ... 어야 한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의무교육 현실화 △교육부 내 장애인교육지원과 설치 △통합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특수교육기관의 교사 확보와 보조원 배치 △성인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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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6

  인권키워드

  교육, 장애, 교육권, 장애인, 시설, 차별, 교육부, 학교, 공공성,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20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② 끝나지 않은 ‘작은학교 지키기’ 운동

  ... 부모들의 주장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면 폐교가 아닌 지원을 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폐교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진행되며 폐교가 결정되더라도 10년 동안은 지역의 문화센터로 활용한 뒤 단 한명의 학생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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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학교, 저항, 운동, 공공성, 교육, 지역, 지역주민, 학생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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