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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4호)

  노예노동 공식사과 못해

  노동부 직원 외국인 노동자 농성장 방문

  ... 등을 받기에 앞서 공식사과와 취업연수생 2만여명의 전면 재계약, 신체이동의 자유 보장,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자격인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 직업안정국장은 "이렇게 나오면 이후 신변보장을 못하겠다"며 화를 낸 채 돌아갔다고 한다. 외국인노동자 취업연수생의 무기한 농성을 계기로 국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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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여권, 농성자

• 인권하루소식 (323호)

  체불임금 지급·노동자자격 인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공대위 발족, 종합적 인권실태 조사단 구성키로

  ... 동등한 수준의 임금보장, 산재.의료보험 적용, △여권의 본인소지, △신체이동의 자유보장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자격 인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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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권, 임금, 집회, 산재, 감시, 농성자,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22호)

  농성장을 찾은 사람들은 한국인임을 부끄러워했다

  외국인취업연수생 농성4일째, 민주노총준비위 등 공대위 구성 움직임

  ... 생들은 한국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인력업체의 중간횡포, 살인적인 폭행 등 심지어 외국인여성노동자들은 성폭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이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공범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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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2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농성, 인권, 임금, 권리, 집, 근로기준법, 농성자, 정치, 종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지휘·명령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때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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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들어, 정부보고서 “직업선택 및 고용조건상 차별대우 금지”에 관한 조항은 헌법 15조, 근로기준법 5조, 남녀고용평등법의 문구를 인용하는데서 그치고 있고 보고서 전반은 이런 방식의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시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 구체적 절차와 계획보다는 “······한 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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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보편성, 한국, 교육, 사회보장제도,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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