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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6호)

  <성명서> 국민에게 올바른 인권기구를!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한다!

  ... 이가 된 나약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이 있을 뿐이다. 예산 신청에 있어서 법무부의 간여를 배제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법무부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당정의 ‘최종합의’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안은 여전히 법무부안의 골격을 따르고 있음이 명백하다. 인권위의 기본틀을 결정하는 과정을 법무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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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정치, 독립성, 공무원, 대통령, 언론, 인권위, 무시,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36호)

  인권·시민단체 분노 폭발

  인권위 날치기합의 및 약체화 강력 규탄

  ... 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인권단체들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기는커녕, 냉대와 배제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허영춘 유가협 의문사지회장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인권법안은 껍데기뿐인 인권위를 만들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임태훈 동성애자인권연대 공동대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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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주의, 대통령, 집회, 활동가, 조직, 민주노총,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 적 성격을 강조해온 민간단체측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상이다. 인권위 준헌법기구 위상 배제 물론, 인권법 최종안이 당초 법무부 안에 비해 법무부의 개입범위를 다소 축소한 것은 사실이다. 예산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개진 절차와 인권위원회 설립정관의 변경 시 법무부장관의 인가권을 삭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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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회, 독립성,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20호)

  재야인사들, 수배해제 요청

  법무부 “수배자 선별구속” 방침

  ... 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25일 사면에서 정치수배 해제 문제를 배제시켰던 법무부는 “수배자가 자수를 해도 선별구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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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검찰, 저항

• 인권하루소식 (1315호)

  양심수 260여명 남아

  최호경 씨등 장기구금자 7명

  ... 전히 260여 명(기결 80여명, 미결 180여명)의 양심수가 남게 된다. 이번 사면에서 배제된 대표적 양심수로는 92년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으로 구속된 최호경, 조덕원 씨와 94년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 류락진 씨 등이 꼽힌다. 또 남파간첩 혐의의 손성모(19년 구금, 전주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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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감옥, 가족, 교정시설, 석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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