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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3호)

  정부 '봉쇄용 집회신고' 압력 의혹

  미대사관·정부대전청사 경비업체, 광화문 일대 내년까지 선점

  ... 신고된 집회·행진과 겹친다는 이유로 금지를 통고했다. 하지만 행진경로를 선점한 (주)신천개발은 미대사관과 정부대전청사의 경비용역업체여서 최근 잇따르는 노동자 집회 등에 대비해 정부에서 미리 손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 업체는 11월초부터 내년 말까지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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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2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광화문,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노동자, 농성, 회사, 청와대, 기본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0호)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는 아시아 공통의 고통"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신자유주의 맞선 연대 모색

  ... 번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5일부터 7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리고 있다. 6일 열린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비정규직, 비공식화 그리고 빈곤화'라는 주제별 워크숍 참석자들은 "90년대 후반 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각국에서 대량해고가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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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07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노조, 노동조합, 노동자, 민주노총, 운동, 노동탄압, 노동, 정규직, 하청노동자, 사회운동, 대량해고, 서울역, 임금, 지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학교, 빈곤,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념적인 편향성이 인정"되고, "작년 7월 안암동(재개발지역)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 변호인 측이 제시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완전철폐와 김용찬/김종곤 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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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5호)

  농심 찌른 칸쿤회의 결국 결렬

  최종선언문 도출 실패…이경해 씨 유해 18일 도착

  ... WTO는 지난 10일(아래 현지시각)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의제를 중간 점검하고, 협상의 세부 원칙을 논의했으나 최종 선언문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앞서 13일 의장이 배포한 선언문 초안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농산품 관세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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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6

  인권키워드

  한국, 경찰, 교육

• 인권하루소식 (2413호)

  "사람 목숨이 특허권보다 못한가"

  WTO 지적재산권협정 최근 합의안…강제실시 엄격 제한

  ... 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지만, 그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최빈국간의 입장 차이로 구체적 이행방안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다 지난달 말 TRIPs 이사회에서 전격 합의안이 도출됐다. 약국노조 준비위원회 전광희 사무국장은 "이번 TRIPs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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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06

  인권키워드

  한국, 생명, 권리, 무시, 생명권, 건강,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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