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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우이건 아니건 무조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북한에 대한 진실한 보도나 정당한 평가 또는 합리적인 언급조차도 권력의 선택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위 법률조항은 북한이나 통일분야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봉쇄하고 민주주의의 기초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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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위험한 곳”이라며 경찰의 과실을 인정했다. 한편, 이날 선고결과에 대해 유가족들은 “아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남․울산지구 합동추모사업회도 “이번 선고를 통해 이태춘 씨가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및 최루탄 사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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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유가족, 병원,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01호)

  행사와 동정

  ... 28;주최: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군 내 의문사 진실규명 법의학적 공개토론회-‘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때: 9월 3일 (목) 오후 2시 ․곳: 명동성당 옆 가톨릭회관 3충 대강당 ․주최: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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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00호)

  현 정권 과거청산 가능한가

  정치권·시민사회계 열띤 논쟁

  ... 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현실에서 피해자의 정치세력화는 요원하다”며 “책임자 처벌은 물론, 진실규명조차도 현 정치세력의 역관계 상에선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국장은 또 “과거청산이 미래창조”라는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의 입장은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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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세력화, 가해, 피해, 민주노총,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164호)

  분노하는 ‘커피아저씨’

  병원측, ‘바쁘다’ 핑계로 인권무시

  ... 면담을 시도했지만, 수모만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김 씨는 “병원의 인권유린에 대한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강원지역 각계 사회단체들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지난 달 김대중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명확한 의료사고가 아닌 한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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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무시, 가족, 대통령, 의료서비스,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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