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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 대한 인식이 법안제정 과정과 나란히 가야 한다. 조직된 국민이라 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의 제․개정 과정과 마찬가지로 기초과정부터 범국민적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설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비자보호원, 정부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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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권리, 헌법,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민간단체 비판, ‘공동추진위’ 결성

  ... 가인권기구가 국민 전체의 인권에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배제한 채 범국민적 협의와 홍보과정을 생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전국의 29개 민간단체들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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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시민사회, 교육,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지역,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11호)

  대학생 집회참가 원천봉쇄

  농민대회장 불법연행 뒤 모두 훈방

  ... 의 인권을 유린했다. 전국농민회 배형택(민원투쟁담당) 씨는 “농민대회에 대학생들의 참가를 배제한 것도 아니었는데 경찰이 임의로 대학생들을 검문․연행했으며, 이에 항의하던 농민마저도 강제 연행해 경찰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배 씨는 “경찰이 버스를 타고 행사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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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이제는 ‘진실·명예’ 되찾자

  민족민주열사 추모주간 돌입

  ... 위원장은 “현재의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을 바꾸고 있어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을 배제한 특별검사제도를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 역시 “검찰이 남아공에서처럼 위원회에게 강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넘길 리 없다”며 재야 검사를 임용한 특별검사제도를 주장해, 지정토론자 3인 모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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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민주노총, 피해, 영장, 피해자, 진실, 추모, 민변, 시대

• 인권하루소식 (1207호)

  “IMF에 도전하는 민중”

  연대와 협동에 기반한 새로운 체제 모색되야

  ... . 이어 오후에는 태국의 ‘가난한 자들의 모임’, 멕시코의 한영노동조합, ‘실업과 사회적 배제에 반대하는 유로마치’, 한국의 삼미특수강 노동자 등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민중들의 투쟁사례를 발표했다. 둘째날인 10일엔, 실업, 생태계, 이주노동자 등 구체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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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1

  인권키워드

  노동, 체제, 운동, 조직, 미국, 여성, 신자유주의, 한국, IMF, 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집회, 차별, 학대, 홈리스, 노동시간, 성차별, 진실, 사회보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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